변호사 안준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노32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헌법 형사소송법 201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51, 2019. 4. 11., 합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본문 등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1호본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증여세법 증여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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