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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용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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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민법
3 형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18년
2017년
5. 창원지법 2017. 6. 15. 선고 2017노126 판결
  [공무집행방해] 상고[각공2017하,501]
   공무집행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2013년
2012년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281, 2012. 4. 17.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1호 위헌확인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제11호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11년
2008년
2007년
14. 창원지방법원 2007. 2. 1. 선고 2006노193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법원조직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15.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408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공2006.6.1.(251),10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2001년
1994년
18.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47349 판결
  [부당이득금][공1994.3.15.(964),806]
   부당이득금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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