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판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304, 2018. 6. 28., 기각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2조제2항등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장애인연금법 2014년
5. 대전고법 2014. 6. 19. 선고 2014누10231 판결
[장애등급외판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14하,703] 장애등급외판정처분취소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012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708, 2012. 9. 4.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별표 1 위헌확인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별표1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2009년
8. 대구지법 2009. 10. 28. 선고 2009구합1183 판결
[주거이전비등] 확정[각공2009하,1991] 주거이전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8년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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