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두6563 판결

대구지법 2009. 4. 22. 선고 2008구합2271 판결

지방병무청장이 신체검사를 거쳐 제2국민역으로 편입된 사람에게 2년여 후에 담당 군의관의 판정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으로 편입시킨 사안에서, 새로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5985 판결

[1] 행정청이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하였으나 그 처분서의 문언만으로는 행정처분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처분 경위나 처분 이후의 상대방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서의 문언과 달리 처분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4369 판결

[1] 처분 후의 사정에 의하여 권리와 이익의 침해 등이 해소된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6155 판결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시보임용처분 당시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에 정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어 시보임용처분을 취소하고 그에 따라 정규임용처분을 취소한 사안에서, 정규임용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은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불필요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광주지법 2014. 5. 22. 선고 2013구합11642 판결

갑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공고한 기능직 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한 을 등이 임용신청을 하였다가 갑 검찰청 검사장이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자 갑 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갑 검찰청 검사장이 구 공무원임용령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합격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임용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