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등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8-11827, 2018. 12. 4., 인용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2014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4-06375, 2014. 9. 23., 인용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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