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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영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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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민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1982년
1981년
2. 대법원 1981. 5. 7. 선고 81도1002 판결
  [계엄포고위반][공1981.6.15.(658),13932]
   계엄포고위반
   군법회의법 형법

1978년
3. 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누164 판결
  [감봉처분취소][집26(2)행,139;공1978.11.1.(595),11049]
   감봉처분취소
  
1975년
4.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다190 판결
  [가처분취소][집23(2)민,105;공1975.8.1.(517),8515]
   가처분취소
   부동산등기법

1973년
5. 대법원 1973. 12. 11. 선고 73누4 판결
  [도로부지점용허가취소처분등취소][공1974.2.1.(481),7696]
   도로부지점용허가취소처분등취소
   도로법 행정대집행법

1970년
196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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