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인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3557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4.15.(870),81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드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7년
2.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누77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6.15.(802),91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986년
1984년
4.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413 판결
[업무상과실장물취득,장물취득][공1985.1.15.(744),102]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장물취득 전당포영업법 전당포영업법시행령 형법 1983년
6.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36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집31(5)형,177;공1983.12.15.(718),17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세법위반 헌법 형사소송법 1981년
7.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2393,81감도19 판결
[사기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2.2.15.(674),182]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회보호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