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법인세원천징수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55134, 55141 판결
[경정거부처분취소·법인세원천징수처분취소][공2017하,1663] 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원천징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2015년
2. 서울고등법원 2015. 9. 23. 선고 2014누74178, 2014누74185(병합) 판결
[경정거부처분취소·법인세원천징수처분취소][미간행] 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원천징수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14년
3. 서울행정법원 2014. 11. 21. 선고 2012구합39544, 2013구합9076(병합) 판결
[경정거부처분취소·법인세원천징수처분취소][미간행] 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원천징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1976년
4. 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누44 판결
[법인세원천징수처분취소][집24(1)행020,공1976.3.15.(532) 8984] 법인세원천징수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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