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0.11.12 선고 2020두44381 판결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포장김치 등 과세규정은 상위 법규의 위임범위 내에서 규정된 것이므로 유효함(국승) [국승] 【사 건】 대법원-2020-두-44381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동○○프○○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판 결 선 고】 2020. 11. 12.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0두44381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상 고 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6. 26. 선고 2019누54391 판결 판 결 선 고 2020. 11. 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 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 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 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11. 12. 재 판 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안철상 주 심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김상환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두44381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사건명 태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취소

[ 참조조문 태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