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병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10년

1. 광주지법 2010. 12. 1. 선고 2010나620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확정[각공2011상,247]
   부당이득금반환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국가공무원법 민법

2007년

2.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두11937 판결
  [직권면직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직권면직처분무효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행정소송법

2006년

3.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3두4751 판결
  [분양대상자선정처분취소청구][미간행]
   분양대상자선정처분취소청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5년

4.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두3550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공2005.9.1.(233),1442]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03년

5.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두1369 판결
  [재결신청기각처분취소등][공2003.6.15.(180),1333]
   재결신청기각처분취소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손실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하천법 하천법부칙 하천법시행령 행정심판법

6. 광주고법 2003. 4. 17. 선고 2002누2269 판결：상고
  [분양대상자선정처분취소청구][하집2003-1,327]
   분양대상자선정처분취소청구
   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행정소송법

2000년

7.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459 판결
  [사기미수][공2000.4.1.(103),745]
   사기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8.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322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뇌물공여{인정된 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공1999.11.15.(94),23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사소송법

1998년

9. 광주고법 1998. 12. 10. 선고 97구4141 판결：확정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처분무효확인 ][하집1998-2, 478]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처분무효확인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10.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두6098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공1998.8.1.(63),2016]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행정심판법

1997년

11.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290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0.15.(44),305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12.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2269 판결
  [규사채취중단처분취소][공1997.7.15.(38),2047]
   규사채취중단처분취소
   광업법 행정소송법

1996년

13.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43348 판결
  [배당이의][공1997.2.15.(28),525]
   배당이의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