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주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32개)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1년
2. 대법원 2021.03.25 선고 2021두30365 판결
(심리불속행) 영업 또는 판촉활동만 하였다는 것만으로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주세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20년
3.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12.09 선고 2020누10411 판결
영업 또는 판촉활동만 하였다는 것만으로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주세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 부산고등법원 2020.09.25 선고 2020누20675 판결
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통상가격 해당 여부[국승] 주세 주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 대구고등법원 2020.07.24 선고 2019누4500 판결
이 사건 주류 판매업 면허취소 처분의 적법성여부에 대한 판단[국승] 주세 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행정절차법
7. 대법원 2020.05.14 선고 2020두32760 판결
주류도매업 면허가 있는 원고들 간에 동업 경영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주류도매업 면허취소는 정당하다.[국승] 주세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8. 부산지방법원 2020.02.06 선고 2018구합25517 판결
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통상가격 해당 여부[일부패소] 주세 주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2019년
10. 부산고등법원 2019.12.20 선고 2019누21610 판결
주류도매업 면허가 있는 원고들 간에 동업 경영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주류도매업 면허취소는 정당하다.[국승] 주세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주세법 행정소송법
11. 창원지방법원 2019.09.04 선고 2019구단10574 판결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기간 경과 후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음[국승] 주세 주세법
12. 서울고등법원 2019.09.04 선고 2018누72279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그와 같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내역의 외관만을 작출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함[국승] 주세 민사소송법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
13. 대구지방법원 2019.08.28 선고 2018구합21059 판결
이 사건 주류 판매업 면허취소 처분의 적법성여부에 대한 판단[국승] 주세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처벌법
14. 부산지방법원 2019.07.11 선고 2016구합24176 판결
지입차주에 의한 주류판매행위는 위장매출로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함[국승] 주세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처벌법
16. 대구지방법원 2019.01.23 선고 2017구합21762 판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사업자의 주류판매 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함[국승] 주세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처벌법 2018년
18.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8두54026 판결
(심리불속행) 주류유통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거나 소비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음[국패] 주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9.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8두54033 판결
(심리불속행)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주류 제조정지 처분은 위법함[국패] 주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8두54019 판결
(심리불속행) 주류유통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거나 소비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음[국패] 주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3. 부산고등법원 2018.07.20 선고 2017누24851 판결
주류유통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거나 소비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음[국패] 주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24. 부산고등법원 2018.07.20 선고 2017누24844 판결
주류유통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거나 소비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음[국패] 주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행정소송법
25. 부산고등법원 2018.07.20 선고 2017누24868 판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주류 제조정지 처분은 위법함[국패] 주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행정소송법
26. 대구지방법원 2018.05.25 선고 2017구합22154 판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과 무면허업자에 대한 주류판매를 이유로 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가 위법한지 여부[국승] 주세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7. 대구지방법원 2018.05.25 선고 2017구합21861 판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과 무면허업자에 대한 주류판매를 이유로 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가 위법한지 여부[국승] 주세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30. 부산지방법원 2017.12.01 선고 2016구합21252 판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 제3항은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고, 그 내용도 부당 하여 무효라 할 것임.[국패] 주세 주세법 행정소송법
31. 부산지방법원 2017.12.01 선고 2016구합20884 판결
가계소비자가 아닌 주류유통업자에게 주류를 공급하고, 주류유통업자가 가계소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음.[국패] 주세 주세법
35. 부산지방법원 2017.02.10 선고 2016구합21566 판결
무면허 주류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에게 주류를 공급 행위로 인한 주류면허 취소 처분의 당부[국패] 주세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2016년
37. 부산지방법원 2016.10.28 선고 2015구합1749 판결
원고가 면허정지기간 동안 무자료로 주류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국패] 주세
38. 부산지방법원 2016.10.28 선고 2016구합20921 판결
원고가 면허정지기간 동안 무자료로 주류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국패] 주세
39. 서울고등법원(춘천) 2016.10.10 선고 2016누310 판결
(1심 판결과 같음) 주류의 세트포장비용과 판매마진은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됨[국승] 주세 민사소송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0. 부산지방법원 2016.09.30 선고 2014구합3137 판결
원고가 면허정지기간 동안 무자료로 주류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국패] 주세
41. 부산지방법원 2016.09.30 선고 2014구합2936 판결
원고가 면허정지기간 동안 무자료로 주류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국패] 주세
45. 대법원 2016.01.28 선고 2015두54209 판결
(심리불속행) 무면허 주류판매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의 이행은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로 볼 수 없음[국패] 주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15년
46. 부산고등법원 2015.12.04 선고 2015누21902 판결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주류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됨[국승] 주세 민사소송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49. 대법원 2015.10.06 선고 2015두48525 판결
(심리불속행) 다른 주류도매업체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는 종합주류면허취소 대상임[국승] 주세 민사소송법 특례법 행정소송법
50.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9.09 선고 2014누11444 판결
주류 무면허 판매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이행한 것은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 따라 처벌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주세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처벌법 처벌절차법
51. 대법원 2015.08.27 선고 2015두2116 판결
(심리불속행)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 위반비율로 보아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 처분은 적법함[국승] 주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53. 부산고등법원 2015.07.10 선고 2015누21049 판결
다른 주류도매업체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는 종합주류면허취소 대상임[국승] 주세 민사소송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54. 부산지방법원 2015.04.17 선고 2014구합20262 판결
다른 주류도매업체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는 종합주류면허취소 대상임[국승] 주세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56. 대법원 2015.01.29 선고 2014두42698 판결
(심리불속행)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을 무면허중간도매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주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14년
59. 서울고등법원 2014.11.28 선고 2013누53594 판결
원고의 영업사원을 무면허중간도매상으로 보아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주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0. 청주지방법원 2014.11.20 선고 2014구합552 판결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 내용이 행정구제절차 진행에 지장이 없다면 취소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주세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행정절차법
61. 부산고등법원 2014.11.14 선고 2013누3115 판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금액이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함.[국승] 주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주세법 처벌법 처벌절차법 처벌절차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63. 대법원 2014.09.16 선고 2014두37849 판결
(심리불속행)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전심절차에 대한 규정은 행정소송법 제1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국승] 주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64. 서울고등법원（춘천） 2014.05.21 선고 2014누231 판결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전심절차에 대한 규정은 행정소송법 제1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국승] 주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5. 대구지방법원 2014.02.19 선고 2012구합4663 판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것은 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함[국승] 주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2013년
66. 수원지방법원 2013.11.21 선고 2013구합1776 판결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을 무면허중간도매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주세 주세법
67. 수원지방법원 2013.11.21 선고 2013구합1042 판결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을 무면허중간도매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주세 주세법
68. 부산지방법원 2013.11.14 선고 2011구합3228 판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에 따른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국승] 주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012년
69. 대전지방법원 2012.12.12 선고 2012구합1930 판결
주세법상 탁주로 포섭될 수 있는 첨가재료의 종류에 향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주류는 더 이상 주세법상 ’탁주’라 할 수 없음[국승] 주세 교육세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70. 청주지방법원 2012.11.08 선고 2012구합930 판결
주류의 규격을 위반하여 기타주류를 제조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한 탁주 제조정지 처분은 정당함.[국승] 주세 교육세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71. 수원지방법원 2012.10.25 선고 2012구합691 판결
청문기일 전에 처분의 원인사실이나 법적 근거에 대한 통지여부는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함[국승] 주세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행정절차법
72. 대구지방법원 2012.07.18 선고 2011구합3366 판결
재화를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는 명목상의 행위자가 아니라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임[국승] 주세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2011년
2010년
80. 수원지방법원 2010.12.08 선고 2010구합7551 판결
주류중개업면허 관련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체인사업자의 해석[국패] 주세 유통법 유통산업발전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2009년
97. 서울고등법원 2009.07.28 선고 2008누37710 판결
세금계산서 허위발행금액이 10% 이상으로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함[국승] 주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8. 제주지방법원 2009.07.22 선고 2009구합120 판결
주류제조 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보완명령 없이 취소할 수 있음[국승] 주세 국세정수법 제주도개발특별법 주세법 징수법
100. 대법원 2009.04.23 선고 2009두2139 판결
무자료거래와 가공매출거래가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비율 계산[국승] 주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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