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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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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5
15
율촌
6
광장
5
강호
5
화우
3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76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20년
11.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두52044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사건〉[공2020하,1110]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9년
13.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4두15047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의 판단기준 등이 문제 된 사건〉[공2019하,2037]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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