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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다304779, 304786 판결

[임금·사납금청구]〈택시운전근로자들이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739]

【판시사항】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에 근로한 경우, 그 근로한 시간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2 단서 제1호는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으로서 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의 ...

선고일	2024.10.08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숙연 이흥구 오석준 엄상필
법무법인	대명 김장리
변호사	최선교 이건웅
사건명	임금 사납금청구
참조법령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최저임금법 제6조

판시사항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에 근로한 경우, 그 근로한 시간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2다251650 판결

[손해배상(기)]〈전직 국회의원인 원고가 언론사 및 소속 기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허위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및 기사삭제를 청구하는 사건〉[공2024하,1747]

【판시사항】 [1] 언론보도의 진실성의 의미와 인정 기준 [2]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및 여기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3] 갑 주식회사 및 그 소속 기자인 을 등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하여 전직 국회의원인 병이 군사재판에서 허위자백을 함으로써 관련자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자, 병이 갑 회사와 을 등을 상대로 허위기사로 인한 명예...

선고일	2024.10.08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상환 오경미 권영준 박영재
법무법인	화현 지향
변호사	성낙송 류신환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헌법 제21조 형법 제309조 형법 제310조

판시사항

[1] 언론보도의 진실성의 의미와 인정 기준

[2]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및 여기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3] 갑 주식회사 및 그 소속 기자인 을 등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하여 전직 국회의원인 병이 군사재판에서 허위자백을 함으로써 관련자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자, 병이 갑 회사와 을 등을 상대로 허위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기사삭제를 구한 사안에서, 위 기사에 일부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으나 병이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위 기사의 내용은 공공적 의미를 가진 사안인 점, 갑 회사와 을 등으로서는 위 기사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점, 위 기사 중 허위사실이 아닌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중요한 부분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과 기사삭제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7362 판결

[부당이득금]〈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조합규약이나 총회 결의 없이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 부당이득 성립 여부 및 그 보수 지급이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766]

【판시사항】 [1]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 재산의 소유관계(=조합원 전원의 총유) 및 그 관리·처분 방법 [2]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급부 자체가 급부수령자의 이익 및 급부자의 손해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3] 민법 제744조에서 정한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서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선고일	2024.10.08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상환 오경미 권영준 박영재
법무법인	산
변호사	정채웅 김종엽
사건명	부당이득금
참조법령	민법 제275조 민법 제276조 민법 제680조 민법 제681조 민법 제686조 ...

판시사항

[1]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 재산의 소유관계(=조합원 전원의 총유) 및 그 관리·처분 방법

[2]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급부 자체가 급부수령자의 이익 및 급부자의 손해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3] 민법 제744조에서 정한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서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급부수령자)

/ 비채변제가 강행법규를 위반한 무효의 약정 또는 상대방의 고의·중과실의 위법행위에 기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변제행위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갑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 을이 갑 조합의 이사회에서 임원 급여 지급규정을 제정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았는데, 갑 조합이 을을 상대로 을이 보수규정이나 총회 결의 없이 임의로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갑 조합의 보수 지급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데도 을이 이를 수령함으로써 이익을 얻어 이로 인하여 갑 조합이 보수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갑 조합이 을에게 위 보수를 지급한 것을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4.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415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따른 환매권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759]

【판시사항】 [1]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의 적용 범위가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의 시점까지 소급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2021. 8. 10. 법률 제18386호로 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의 적용 범위가 같은 법 부칙(2021. 8. 10.) 제3조를 근거로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중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선고일	2024.10.08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오경미 김상환 권영준 박영재
변호사	김상준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4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민사소송법 제423조 헌법재판소법 제45조 ...

판시사항

[1]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의 적용 범위가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의 시점까지 소급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2021. 8. 10. 법률 제18386호로 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의 적용 범위가 같은 법 부칙(2021. 8. 10.) 제3조를 근거로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중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일(2020. 11. 26.) 이전에 같은 법에 따른 환매권의 발생기간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지의 공공필요가 소멸되어 환매권의 발생요건이 충족된 후 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마저 경과하여 환매권이 소멸한 경우, 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주장이 배척될 것임이 분명한 경우,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다210991 판결

[부당이득금]〈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에 포함된 국·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점유·사용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752]

【판시사항】 [1]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변상금 부과처분의 효력(당연무효) [2] 사업시행계획상 정비구역에 포함된 일반재산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진 때부터 그 일반재산에 대한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9호, 공유재산 ...

선고일	2024.10.08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숙연 이흥구 오석준 엄상필
법무법인	진심 삼양
변호사	박기원 강태윤
사건명	부당이득금
참조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국유재산법 제2조 국유재산법 제7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

판시사항

[1]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변상금 부과처분의 효력(당연무효)

[2] 사업시행계획상 정비구역에 포함된 일반재산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진 때부터 그 일반재산에 대한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6.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8921 판결

[대여금][공2024하,1773]

【판시사항】 [1] 변제에 관한 증명책임의 귀속주체(=채무자) / 급부가 특정 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졌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채무자의 급부가 객관적으로 특정 채무의 내용에 적합한 경우, 급부가 그 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채권자가 변제 금원의 수령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채권자가 부담하는 주장·증명책임의 내용 [3] 갑이 을의 연대보증 아래 을과 그 동생 병의 계좌로 송금하여 을 등의 어머니 정에게 돈을 대여하였고, 정은 차용금채무 발생 이후 변제기 다음 날까지 을 등의 계좌에서 갑의 계좌로 수십 차례 송금하여 갑에게 차용...

선고일	2024.10.08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상환 오경미 권영준 박영재
변호사	정찬우 신철규
사건명	대여금
참조법령	민법 제153조 민법 제460조 민법 제476조 민법 제477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판시사항

[1] 변제에 관한 증명책임의 귀속주체(=채무자)

/ 급부가 특정 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졌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채무자의 급부가 객관적으로 특정 채무의 내용에 적합한 경우, 급부가 그 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채권자가 변제 금원의 수령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채권자가 부담하는 주장·증명책임의 내용

[3] 갑이 을의 연대보증 아래 을과 그 동생 병의 계좌로 송금하여 을 등의 어머니 정에게 돈을 대여하였고, 정은 차용금채무 발생 이후 변제기 다음 날까지 을 등의 계좌에서 갑의 계좌로 수십 차례 송금하여 갑에게 차용금채무의 원리금을 넘는 돈을 지급하였는데, 갑이 을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자, 을이 정의 송금으로 차용금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정이 차용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7.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2다217056 판결

[하도급계약보증금][공2024하,1742]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의 의미 및 변경 전 재판내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도 판결 주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2]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에 공사를 하도급하였다가 공사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후 을 회사와 계약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계약이행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을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갑 회사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재심대상판결)...

선고일	2024.10.08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권영준 김상환 오경미 박영재
법무법인	율촌 서울센트럴
변호사	김남호
사건명	하도급계약보증금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37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의 의미 및 변경 전 재판내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도 판결 주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2]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에 공사를 하도급하였다가 공사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후 을 회사와 계약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계약이행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을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갑 회사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재심대상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갑 회사는 위 재심대상사건 소 제기 후 을 회사를 상대로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을 회사는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관련사건), 재심대상판결 선고 전 제1심법원은 을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아 을 회사의 갑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였으나, 재심대상판결 선고 후 항소심법원은 갑 회사의 을 회사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을 회사가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한 사안에서, 관련사건 제1심판결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재심대상판결과 같은 사실인정이 가능하고 재심대상판결의 결론이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8.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4820 판결

[기타(금전)]〈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퇴직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이전에 그 우리사주에 관하여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764]

【판시사항】 [1] 조세법규의 해석 원칙 [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었다가 예탁일부터 1년이 지나 인출한 우리사주의 경우, 인출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근로자가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퇴직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선고일	2024.10.08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상환 오경미 권영준 박영재
변호사	목광균
사건명	기타
참조법령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헌법 제59조

판시사항

[1] 조세법규의 해석 원칙

[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었다가 예탁일부터 1년이 지나 인출한 우리사주의 경우, 인출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근로자가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퇴직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9.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다236337 판결

[수익금배분청구의소]〈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상대로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공2024하,1757]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에서 생긴 수익금을 보관하고 있는 관리단을 상대로 그 수익금 중 자신의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관리단집회의 결의나 규약으로 공용부분 관리비용 등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 등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고 관리하는 방식에 관하여 정하면서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수익금을 이러한 비용이나 분담금 등에 충당하기로 한 경우, 관리단은 그러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공용부분에서 생긴 수익금을 분배할 수 있는지 ...

선고일	2024.10.08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숙연 이흥구 오석준 엄상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이종철 이영희
사건명	수익금배분청구의소
참조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에서 생긴 수익금을 보관하고 있는 관리단을 상대로 그 수익금 중 자신의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관리단집회의 결의나 규약으로 공용부분 관리비용 등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 등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고 관리하는 방식에 관하여 정하면서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수익금을 이러한 비용이나 분담금 등에 충당하기로 한 경우, 관리단은 그러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공용부분에서 생긴 수익금을 분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에 공용부분 수익금을 자신에게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0.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24645, 224652 판결

[용역비·용역비]〈당사자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 관점에 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701]

【판시사항】 [1]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2] 조합계약의 당사자가 조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의 부담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조합의 탈퇴와 해산청구의 차이 / 조합 당사자 간의 불화·대립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깨어지고 특정 조합원의 탈퇴나 제명으로도 조합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특정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에게 해지통고를 한 경우, 이를 조합의 해산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블...

선고일	2024.09.27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노태악 서경환 신숙희 노경필
법무법인	강녕 기회
변호사	이혜진 배성범
사건명	용역비
참조법령	민법 제390조 민법 제543조 민법 제548조 민법 제703조 민법 제716조 ...

판시사항

[1]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2] 조합계약의 당사자가 조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의 부담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조합의 탈퇴와 해산청구의 차이

/ 조합 당사자 간의 불화·대립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깨어지고 특정 조합원의 탈퇴나 제명으로도 조합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특정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에게 해지통고를 한 경우, 이를 조합의 해산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및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 등이 부동산 임대관리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는 을 주식회사와, 을 회사는 기획 및 설계, 디자인 제공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갑 회사 등은 솔루션 개발 및 공급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임대관리 시스템의 개발 등에 관한 전략적 업무제휴 및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갑 회사가 을 회사에 ‘을 회사가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으므로 계약의 해지

/해제 조항 또는 민법 제390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한 다음, 위 계약이 자신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 또는 해지되었다며 을 회사를 상대로 위 계약의 해지

/해제 조항에 따른 원상회복, 위약벌 또는 위약금으로 당초 분담하기로 한 개발인건비 중 미지급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자, 을 회사가 위 계약의 해지

/해제 조항은 단지 계약 종료일 기준으로 상대방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미지급금을 즉시 지급하라는 취지의 조항에 불과하다며 갑 회사의 주장을 반박한 다음, 위 계약은 합의에 의하여 해지되었다며 갑 회사를 상대로 계약의 합의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기지급 개발인건비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와 을 회사가 한편으로는 위 계약이 동업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서 허용되지 않는 방식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의한 계약 종료를 주장하며 그에 따른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등을 구하고 있는데도, 석명권 행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계약은 조합계약에 해당하고 이에 기한 조합은 갑 회사의 해산청구에 의해 해산되었다고 판단하여 이를 전제로 본소청구와 반소청구를 모두 배척한 원심판단에는 석명의무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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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30,367 건
심판_국민권익위원회 19,710 건
심판_노동위원회 61,519 건
심판_소청위원회 6,762 건

274,98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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