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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혜진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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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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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사기방조
1
횡령
1
유익비
1
사기
1
불기소처분에대한헌법소원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형사소송법
1
민사조정법
1
검찰청법
1
형법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
민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25146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하,1461]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2017년
2.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045 판결
[횡령·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공2017하,1450]
횡령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3.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6두3611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16하,127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3년
4.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64752 판결
[유익비][공2003.9.15.(186),1828]
유익비
민법
1991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188, 1991. 6. 3.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불기소처분에대한헌법소원
검찰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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