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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

[손해배상(지)][공2010상,718]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된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위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한다 하더라도, 이는 구 저작권법

전자파일을 ‘이미지’라고만 한다) 63점에 관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그 썸네일 이미지(thumbnail image)를 선택(click)하면 피고 웹사이트의 화면 창(window)을 상·하단으로 나눈 다음, 상단에는 검색 결과에 해당하는 썸네일 이미지 목록 등을, 하단에는 인터넷 이용자가 선택한 썸네일 이미지의 원래 이미지가 저장된 인터넷 주소에 연결(link

선고일	2010.03.11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홍훈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배대준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0조 저작권법 제12조 저작권법 제16조 저작권법 제18조 ...

판시사항

[1]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가 구 저작권법에 정한 복제, 전송 및 전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구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제34조 제1항 각 본문에서 규정한 ‘저작물을 이용’한다는 것의 의미

[3]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된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위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22.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0637 판결

[저작권침해로인한손해배상][미간행]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이는 구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에

‘피고 회사’라고 한다)가 전자게시판 서비스, 이미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위 서비스에 회원으로 가입한 피고 오인규가 자신의 ‘블로그’에 업로드(upload)한 원고 사진의 복제물인 이 사건 이미지에 대하여 그 썸네일 이미지(thumbnail image, 이하 이미지 또는 그 전자파일을 ‘이미지’라고 한다)를 원래의 이미지가 저장된 주소에 연결(link

선고일	2010.03.11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전수안 양승태 김지형 양창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김원일
사건명	저작권침해로인한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0조 저작권법 제125조 저작권법 제126조 저작권법 제12조 ...

판시사항

[1]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에 정한 복제, 전송 및 공중송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구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한 ‘저작물을 이용’한다는 것의 의미

[3]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된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위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4] 구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의 의미 및 위 금액의 산정 방법

23.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76256 판결

[저작권침해로인한손해배상][미간행]

이용자가 ‘슬라이드 뷰’ 또는 ‘슬라이드 쇼’ 기능을 선택하면 각 썸네일 이미지의 상세보기 이미지가 일정한 시차를 두고 자동으로 순환되며, 각 이미지의 아래에 출처 및 그 인터넷 주소(URL), 이미지가 위치한 인터넷 주소 등이 표시되고, 위 상세보기 및 ‘슬라이드 뷰’ 또는 ‘슬라이드 쇼’ 화면에 나타난 각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각 출처 웹페이지로 링크(link

선고일	2010.03.11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홍훈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
변호사	정철승
사건명	저작권침해로인한손해배상
참조법령	저작권법 제16조 저작권법 제18조 저작권법 제19조 저작권법 제2조

판시사항

24.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후1285 판결

[거절사정][공1995.1.15.(984),492]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 “LINK (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의 지정상품은 “수출용기계기구, 치료기계기구, 의료용보조기구들임에 대하여 거절사정에서 인용한 선등록상표“선등록상표”(이하“인용상표라고 한다)의 지정상품은 “부러진 이 또는 밑이 썩은 이를 지지하기 위한 지지체용치아구조물(상아질)안으로 나사를 조이기 위한 고리쇠조이는

선고일	1994.12.02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안용득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
변호사	이재후
사건명	거절사정
참조법령	상표법 제10조 상표법 제7조

판시사항

가.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기준 나. 일반의료기계기구 및 의료보조기구와 치과용 의료기계기구는 수요자·용도 등을 달리 하는 상품인지 여부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6노3163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미간행]

주2)링크파일(LINK) : 윈도우 운영체제에만 존재하는 기능으로 응용프로그램, 디렉터리, 파일 등의 객체를 참조하는 파일로 시스템에 의해 생성되기도 하나, 사용자가 특정 파일을 열었을 때 자동으로 생성된다.

선고일	2017.02.15 [형사] 항소사건
법관	장일혁 조형우 이미선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	정한익
사건명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참조법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형법 제1조 형법 제30조 ...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16. 선고 2011고정7486 판결

[업무방해(변경된죄명:저작권법위반)][미간행]

인터넷에서 이용자들이 접속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로의 이동을 쉽게 해주는 기술을 의미하는 인터넷 링크 가운데 웹사이트의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인터넷 주소(URL)와 하이퍼텍스트 태그(tag) 정보를 복사하여 이용자가 이를 자신의 게시물 등에 붙여두고 여기를 클릭함으로써 위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을 직접 보거나 들을 수 있게 하는 심층링크(deep link

또는 직접링크(direct link)와 유사하게 스마트폰에서 공소외 주식회사의 ‘○○○맛집’ 홈페이지에 바로 연결되는 기능만 있을 뿐 공소외 주식회사의 ‘○○○맛집’ 홈페이지 내 저작물 자체에 어떠한 수정·증감을 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작성한 위 앱이 저작권법에 규정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선고일	2014.01.16 [형사] 약식정재청구1심단독사건
법관	유재광
변호사	심흥섭
사건명	업무방해
참조법령	저작권법 제5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27. 서울중앙지법 2006. 7. 21. 선고 2004가합7605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9.10.(37),1913]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의 회원들이 많이 찾는 뉴스기사에 관한 목록 및 정보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인터넷 미디어사업자들이 저작권을 가지는 뉴스기사 사진을 허락 없이 작은 크기로 축소하여 게시하였으나, 이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의 웹사이트에 해당 뉴스기사 및 사진을 게시한 웹페이지를 직접 연결(deep link)하면서 이용자들에게

등의 범주로 분류한 후, ③ 피고의 ‘테마가 찾은 뉴스’ 서비스 웹페이지에 위와 같이 수집한 기사의 제목 또는 제목 및 3줄 가량의 일부 내용, 작은 이미지로 축소한 사진을 출처를 명시하여 게재하고, ④ 이용자가 이와 같이 게재된 기사의 제목, 일부 내용 또는 축소 사진을 선택(click)하면 해당 기사 및 사진이 게시된 웹페이지로 직접 연결(deep link

보이는바, 먼저 피고가 원고들이 작성한 기사 및 사진을 로봇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고들의 웹페이지 또는 원고들로부터 이를 제공받은 제3자의 웹페이지로부터 수집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가 자신의 웹사이트에 원고들이 작성한 기사 및 사진을 게시한 해당 웹페이지를 직접 연결(deep link

선고일	2006.07.21 [민사] 1심합의사건
법관	강민구 양은상 장현진
법무법인	지성
변호사	강창문 김지연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저작권법 제16조 저작권법 제18조 저작권법 제19조 저작권법 제25조 저작권법 제77조 ...

판시사항

[1] 온라인서비스 이용자의 개별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방조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의 웹사이트에 개설한 개방형 커뮤니티 서비스 게시판에 서비스 이용자들이 인터넷 미디어사업자들의 기사 및 사진을 허락 없이 게재한 경우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서비스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책임을 부정한 사례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의 회원들이 많이 찾는 뉴스기사에 관한 목록 및 정보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인터넷 미디어사업자들이 저작권을 가지는 뉴스기사 사진을 작은 크기로 축소하여 게시한 행위가 저작권법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8. 국민권익위원회 2003-05925, 2003. 9. 8.,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청구인이 허리의 통증과 방사통을 호소하는 청구외 김○○에 대하여 제4-5요추와 제5요추-제1천추에 완전 후궁절제술 및 후방 척추고정술을 시행한 후 이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제5요추-제1천추에 사용한 Pedicle screw set 2개와 cross link set 1개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157만9,120원은 의료급여비용 인정기준에 적합하지

김○○에 대하여 spinal rod 2개, Pedicle screw set 6개, cross link set 1개를 사용하여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에 완전후궁절제술 및 후방척추고정술을 시행하였다.

청구인의 위 김○○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신청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위 김○○의 경우 방사선 소견상 제5요추-제1천추는 감압술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사료되어 동 분절에 사용된 척추고정술 재료대 Pedicle screw set 2개와 cross link set 1개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157만9,120원은 의료급여비용 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선고일	2003.09.08
사건명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참조법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1조

29. 서울행정법원 2013.02.08 선고 2012구합10680 판결

원고가 출자한 라부안 소재 P법인이 도관으로서 원고가 행위 주체인 것으로 볼 수 없음[국패]

한편， CCC는 특별한 물적 시설이나 피고용자가 존재하지 않는 명목회사(paper company)로서 홍콩에 있는 FFFF LINK LTD가 관련 업무를 모두 대행하고 있고, 라부 안 지역의 특성상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의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선고일	2013.02.08
사건명	종합소득세
참조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소득세법 제1조

30.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9. 10. 8. 선고 98가합17242 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9-2, 349]

1992. 8.경 원고를 대표하여 ① 홍콩 소재 오션링크사(Ocean Link Ltd.)로부터 북한산 고사리 48.9t을 미화 금 277,200$에 매입하기로 계약한 뒤, 위 물품을 다시 소외 기산물산 주식회사에 미화 금 291,000$에 판매하기로 계약하였으며, ② 홍콩 소재 소외 치어풀사(Cheerful Ind.

선고일	1999.10.08 [민사] 1심합의사건
법관	김홍엽 홍준호 박선준
변호사	최병륜 신문식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378조 상법 제399조 섭외사법 제13조

판시사항

영국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영국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회사가 그 대표이사를 상대로 임무해태 등을 원인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 회사가 국내법인의 실질을 가진 채 국내법적 경제활동과 기능적·실질적 관련성을 가지면서 국내법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보유하여 왔다는 이유로 국내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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