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장일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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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2 소유권이전등기 1 부당이득금 1 간통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업무방해 1 댄스스포츠학원의설립 1 변조사문서행사	# 관련법령 8 형사소송법 7 형법 5 민사소송법 5 행정소송법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부가가치세법 2 주택건설촉진법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 민법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5. 선고 2016노445 판결
  [금융지주회사법위반][미간행]
   금융지주회사법위반
   금융지주회사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6노4411 판결
  [업무방해·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업무방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6노3163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6. 자 2016재노57 결정
  [간통][미간행]
   간통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9. 선고 2015노4239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경찰관직무집행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 선고 2016노3262 판결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립학교법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3. 선고 2016노843 판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4년

10. 인천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3구합11301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년

2007년

12. 서울고등법원 2007. 8. 28. 선고 2007누187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 서울고등법원 2007. 8. 28. 선고 2006누31664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07. 7. 10. 선고 2006누2732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07. 6. 19. 선고 2006누27603 판결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07. 6. 19. 선고 2006누20145 판결
  [저작권등록무효확인][미간행]
   저작권등록무효확인
   저작권법 저작권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07. 5. 22. 선고 2006누2649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19. 서울고등법원 2007. 1. 10. 선고 2005나3280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06년

20. 서울고등법원 2006. 12. 20. 선고 2006나76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1. 서울고등법원 2006. 8. 16. 선고 2005나73886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06. 8. 16. 선고 2005나582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신탁법

23. 서울고등법원 2006. 7. 19. 선고 2005나10224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4. 서울고등법원 2006. 7. 19. 선고 2005나109037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25. 서울고등법원 2006. 7. 19. 선고 2005나79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주택건설촉진법

26. 서울고법 2006. 7. 19. 선고 2005나46181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6.9.10.(37),189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27. 서울고등법원 2006. 4. 26. 선고 2005나156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997년

28. 전주지법 1997. 9. 25. 선고 97노615 판결：상고기각
  [명예훼손 ][상호신용금고, 677]
   명예훼손
   형법

29. 전주지법 1997. 9. 4. 선고 97노610 판결：확정
  [일반교통방해,도로교통법위반 ][상호신용금고, 684]
   일반교통방해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