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지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09년

1.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다8701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하,1509]
   손해배상
   상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279, 2009. 2. 26.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22조제3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3.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8422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신탁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8년

4.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3151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5.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다43436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07년

6. 서울고등법원 2007. 11. 1. 선고 2006나6530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2006년

7. 서울중앙지법 2006. 7. 21. 선고 2004가합7605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9.10.(37),1913]
   손해배상
   저작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