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양은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2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1나8082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도로교통법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16. 선고 2019나3216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2019년

3. 인천지방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노3210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4. 인천지방법원 2019. 9. 27. 선고 2019노1928, 2019초기1716, 1807, 1999, 2017, 2142, 2152, 2325 판결
  [상습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배상명령신청][미간행]
   상습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5. 인천지방법원 2019. 2. 1. 선고 2018노2183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12. 11. 선고 2013고정1046 판결
  [공무집행방해·상해][미간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7. 서울중앙지법 2006. 11. 3. 선고 2005가합8896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함주명 고문피해 사건〉[각공2006.12.10.(40),258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예산회계법

8. 서울중앙지법 2006. 10. 10. 선고 2003가합66177 판결
  [손해배상(지)] 항소〈김광석 음반 사건〉[각공2006.12.10.(40),2509]
   손해배상
   민법 저작권법

9. 서울중앙지법 2006. 7. 21. 선고 2004가합7605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9.10.(37),1913]
   손해배상
   저작권법

2005년

10. 수원지법 2005. 7. 29. 선고 2005고합16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확정[각공2005.10.10.(26),169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11. 수원지방법원 2005. 4. 29. 선고 2004고합58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