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사건명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검색결과 총 69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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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므1663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등][공1997.4.1.(31),937]

【판시사항】 친생추정이 미치는 자에 대하여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844조 제1항의 친생추정은 다른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강한 추정이므로,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이상 그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러한 추정이 미치지 않을 뿐이고 이러한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아무도 그 자가 부의 친생자가 아님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부...

선고일	1997.02.25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임수 최종영 정귀호 이돈희
사건명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참조법령	민법 제844조 민법 제846조 민법 제847조 민법 제865조

판시사항

친생추정이 미치는 자에 대하여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2. 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므1242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집43(1)민,30;공1995.3.1.(987),1159]

【판시사항】 가. 친생자 아닌 자를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는 남자의 호적에 자신을 생모로 하는 혼인외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게 한 경우, 양친자관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가항의 경우에도, 제3자가 호적상의 모의 상속재산을 탐내어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그 제3자의 재산상의 권리주장을 신의칙에 어긋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배척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호적상 모로 기재되어 있는 자가 자신의 호적에 호적상의 자를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는 남자로 하여금 그의 호적에 자신을 생모로 하는 혼인외...

선고일	1995.01.24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임수 김석수 정귀호 이돈희
사건명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참조법령	민법 제2조 민법 제865조 민법 제878조 민법 제883조 호적법 제62조

판시사항

가. 친생자 아닌 자를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는 남자의 호적에 자신을 생모로 하는 혼인외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게 한 경우, 양친자관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가항의 경우에도, 제3자가 호적상의 모의 상속재산을 탐내어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그 제3자의 재산상의 권리주장을 신의칙에 어긋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배척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한 사례

23.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므119 전원합의체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집42(2)특,336;공1994.7.1.(971),1827]

【판시사항】 가. 조선민사령 제11조의2가 시행된 1940.2.11. 이후의 이성양자의 허용 여부 나. 구 관습상 남자자손이 있는 자가 한 입양의 효력 및 양자가 부모와 호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입양의 효력 다. 입양의 요건이나 입양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민법규정에 소급효가 인정되는지 여부 라. 입양이 유효한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적부 【판결요지】 가. 조선민사령 제11조의2(1939.11.10. 신설되어 1940.2.11.부터 시행)는 제1항에서 조선인의 양자연조에 있어서 양자는 양친과 성을 같이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후양자의 경우에는 그...

선고일	1994.05.24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상원 배만운 안우만 김주한 윤영철 김용준 김석수 박만호 천경송 정귀호 안용득
변호사	유근완 문진탁
사건명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참조법령	가사소송법 제2조 민법 제870조 민법 제877조 민법 제878조 민법 제884조 ...

판시사항

가. 조선민사령 제11조의2가 시행된 1940.2.11. 이후의 이성양자의 허용 여부 나. 구 관습상 남자자손이 있는 자가 한 입양의 효력 및 양자가 부모와 호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입양의 효력 다. 입양의 요건이나 입양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민법규정에 소급효가 인정되는지 여부 라. 입양이 유효한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적부

24. 대법원 1993. 7. 27. 선고 91므306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집41(2)특,563;공1993.10.1.(953),2424]

【판시사항】 친생자 출생신고에 의한 인지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판결요지】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또는 인지무효의 소는 민법 제855조 제1항, 호적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부 또는 생모가 인지신고를 함으로써 혼인외의 자를 인지한 경우에 그 효력을 다투기 위한 소송이며, 위 각 법조에 의한 인지신고에 의함이 없이 일반 출생신고에 의하여 호적부상 등재된 친자관계를 다투기 위하여는 위의 각 소송과는 별도로 민법 제865조가 규정하고 있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호적법 제62조에 부가 혼인외의 자에 대하여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

선고일	1993.07.27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배만운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
법무법인	동양종합
변호사	김성기 최진석
사건명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참조법령	가사소송법 제2조 민법 제855조 민법 제862조 민법 제865조 호적법 제60조 ...

판시사항

친생자 출생신고에 의한 인지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25.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므389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공1993.7.1.(947),1571]

【판시사항】 가. 인정사실과 저촉되는 증거를 배척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증거가치를 배척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조선민사령 시행 당시 입양합의 후 입양신고 대신 한 친생자 출생신고의 입양으로서의 효력 유무(적극) 다. 제3자를 사실상 양자로 여겨 왔다는 사실만으로써 기존의 양친자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증거들이 인정사실과 저촉되고 이를 배척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 증거가치를 배척한다는 취지로 보지 못할 바 아니다. 나. 양자로 삼기로 하면서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가 있던 때에 조선민사령이 적용되고 있었...

선고일	1993.04.27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배만운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
변호사	오병선 김오수
사건명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참조법령	민법 제878조 민법 제898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민사소송법 제193조

판시사항

가. 인정사실과 저촉되는 증거를 배척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증거가치를 배척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조선민사령 시행 당시 입양합의 후 입양신고 대신 한 친생자 출생신고의 입양으로서의 효력 유무(적극) 다. 제3자를 사실상 양자로 여겨 왔다는 사실만으로써 기존의 양친자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6.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므153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공1992.2.1.(913),517]

【판시사항】 가. 입양 합의 후 입양신고 대신 한 친생자 출생신고의 입양으로서의 효력유무(적극) 및 이 경우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유무 나.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5조에 위반한 입양의 당연무효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계부가 재혼한 처의 자를 입양하기로 그 대낙권자인 생모(처)와 합의하여 그 입양신고의 방편으로 친생자로서의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출생신고에 의하여 입양의 효력이 있게 되고,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하여야 하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나. 구 민법(1990.1.13...

선고일	1991.12.13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상원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변호사	정원섭 문진탁
사건명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참조법령	가사소송법 제24조 가사소송법 제28조 민법 제138조 민법 제875조 민법 제878조 ...

판시사항

가. 입양 합의 후 입양신고 대신 한 친생자 출생신고의 입양으로서의 효력유무(적극) 및 이 경우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유무 나.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5조에 위반한 입양의 당연무효 여부(소극)

27.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므347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집39(2)특,515;공1991.7.15.(900),1772]

【판시사항】 가. 종래의 관습인 소목지서에 반하여 재종손자를 사후양자로 선정하는 행위의 공서양속 위배 여부(소극) 나. 구 인사소송법(1990.12.31. 법률 제430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6조 소정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친생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 및 소의 이익 【판결요지】 가. 민법은 존속 또는 연장자를 양자로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소목지서를 요구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재종손자를 사후양자로 선정하는 행위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사후양자가 소목지서에 어긋나는 것이 우리의 ...

선고일	1991.05.28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변호사	이형규 박종윤
사건명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참조법령	민법 제103조 민법 제777조 민법 제865조 민법 제867조 민법 제877조 ...

판시사항

가. 종래의 관습인 소목지서에 반하여 재종손자를 사후양자로 선정하는 행위의 공서양속 위배 여부(소극) 나. 구 인사소송법(1990.12.31. 법률 제430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6조 소정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친생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 및 소의 이익

28. 대법원 1990. 7. 27. 선고 89므1108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공1990.9.15.(880),1791]

【판시사항】 계부가 재혼하는 처와 이미 사망한 전남편 사이의 출생자를 친자식 처럼 기르기로 하고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경우 그 친자관계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피청구인들의 생부가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피청구인들의 생모와 재혼한 계부가 당시 7세, 4세에 불과한 피청구인들을 친자식처럼 기르기로 합의하고 친생자로 출생신고하였다면, 그 의사 속에는 법률상 친자관계 이상의 관계를 맺으려는 의사, 적어도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의사가 당연히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 의사는 위 출생신고에 의하여 확실하게 표시되었으며, 친자적인 공동생활 관계가 지속됨으로써 더 확고하게 ...

선고일	1990.07.27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윤영철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변호사	정원섭 문진탁
사건명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참조법령	가사심판법 제2조 민법 제878조 민사소송법 제228조

판시사항

계부가 재혼하는 처와 이미 사망한 전남편 사이의 출생자를 친자식 처럼 기르기로 하고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경우 그 친자관계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의 적부(소극)

29. 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므88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공1990.9.1.(879),1705]

【판시사항】 갑의 혼인외의 자로 출생 신고된 피청구인의 호적부상 부모란에 청구인이 모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과 피청구인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타인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여 그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확인의 소에 의하여 그 타인들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확정됨으로써 특정한 권리를 얻게 되거나 특정한 의무를 면하게 되는 등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를 말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청구외 망 갑과 법률상 혼인을 한 일이 없는데, 호적부상 갑의 혼인외의 자로 출생신고가 ...

선고일	1990.07.13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재성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변호사	강소광
사건명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참조법령	민법 제777조 민법 제865조 인사소송법 제26조 인사소송법 제33조 인사소송법 제35조 ...

판시사항

갑의 혼인외의 자로 출생 신고된 피청구인의 호적부상 부모란에 청구인이 모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과 피청구인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본 사례

30.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므389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집38(1)특,450;공1990.5.1.(871),886]

【판시사항】 15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후견인의 승낙없이 한 입양을 그 양자가 15세가 된 후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청구외 망 갑이, 태어난지 약 3개월된 상태에서 부모를 알 수 없는 기아로 발견되어 경찰서에서 보호하고 있던 피청구인을 입양의 의사로 경찰서장으로부터 인도받아 자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하고 양육하여 왔는데 피청구인이 15세가 된 후 위 망인과 자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는 등의 사유로 입양이 무효임을 알면서도 위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아무런 이의도 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묵시적으로라도 입양을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

선고일	1990.03.09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재성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변호사	윤일영 이재인
사건명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참조법령	민법 제139조 민법 제869조 민법 제883조 보호시설에있는고아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제2조

판시사항

15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후견인의 승낙없이 한 입양을 그 양자가 15세가 된 후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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