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진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9개)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09년
6. 서울고등법원 2009. 1. 7. 자 2008라1060,2008라2252 결정
[가처분이의·독립당사자참가][미간행] 가처분이의 독립당사자참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2008년
7. 서울행법 2008. 4. 4. 선고 2006구합27915 판결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892]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07년
8.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다3585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7.5.1.(273),603] 채무부존재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006년
2005년
2003년
1999년
1998년
1997년
15.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4275 판결
[경찰공무원신분확인][공1997.8.15.(40),2388] 경찰공무원신분확인 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헌법 1996년
1993년
17. 대법원 1993. 7. 27. 선고 91므306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집41(2)특,563;공1993.10.1.(953),2424]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소송법 민법 호적법
18.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8726 판결
[유흥접객업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3.8.1.(949),1902] 유흥접객업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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