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소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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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7 소유권이전등기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위증 1 중복등기말소 1 토지인도 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1 소유권확인	# 관련법령 8 민법 7 민사소송법 2 부동산등기법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 국유재산법 1 농지개혁법 1 불교재산관리법 1 지방재정법 1 인사소송법 1 귀속재산처리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285 판결
  [중복등기말소][공2001.5.15.(130),964]
   중복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1997년

2.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435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4.15.(32),1091]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민법 지방재정법

1994년

3.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027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1.1.(983),7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지적법

4.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5008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94.12.15.(982),3272]
   소유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5.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244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12.1.(981),311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불교재산관리법

1993년

6.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307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12.1.(957),3051]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7.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83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11.1.(955),277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90년

8. 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므88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공1990.9.1.(879),1705]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민법 인사소송법

1987년

9.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5다카16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5(3)민,214;공1988.1.1.(815),7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5년

10.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카7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6.1.1.(767),2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1. 대법원 1985. 7. 9. 선고 84다카18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5.9.1.(759).8.15.(758),110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2.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도1098 판결
  [위증][공1985.5.15.(752),652]
   위증
   형법

1981년

13. 대법원 1981. 7. 14. 선고 80다22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1.9.15.(664),14192]
   소유권이전등기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1966년

14. 대법원 1966. 12. 20. 선고 66다1214 판결
  [토지인도][집14(3)민,317]
   토지인도
   민사소송법 하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