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사건명 #등록취소 검색결과 총 137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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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후1415 판결

[등록취소(상)][미간행]

【판시사항】 [1] 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상표의 사용’ 및 ‘상품’의 의미 [2] 갑이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이를 인용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주문·제작한 향수를 상품으로 보고, 을 회사가 위 향수의 포장 등에 실사용상표 “”를 표시하고 을 회사의 대리점들에 위 향수를 양도한 것을 등록상표의 사용이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상표법(2011. 12. 2. 법률 제11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6호(현행 제2조 제1항 ...

선고일	2013.12.26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박보영 민일영 이인복
사건명	등록취소
참조법령	상표법 제2조 상표법 제73조

판시사항

[1] 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상표의 사용’ 및 ‘상품’의 의미

[2] 갑이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이를 인용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주문·제작한 향수를 상품으로 보고, 을 회사가 위 향수의 포장 등에 실사용상표 “”를 표시하고 을 회사의 대리점들에 위 향수를 양도한 것을 등록상표의 사용이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2.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후1071 판결

[등록취소(상)][공2014상,124]

【판시사항】 [1] 서비스표권자 또는 그 사용권자가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비스표를 사용한 경우, 불사용을 이유로 한 서비스표 등록의 취소를 면하기 위한 서비스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등록서비스표 “”가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이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서비스표 통상사용권자의 네일숍 매장 내부에 표시된 ‘’ 표장은 일반 거래통념상 통상사용권자가 자기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법...

선고일	2013.11.28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김소영 신영철 이상훈 김용덕
변호사	이회기
사건명	등록취소
참조법령	상표법 제2조 상표법 제73조

판시사항

[1] 서비스표권자 또는 그 사용권자가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비스표를 사용한 경우, 불사용을 이유로 한 서비스표 등록의 취소를 면하기 위한 서비스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등록서비스표 “”가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이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서비스표 통상사용권자의 네일숍 매장 내부에 표시된 ‘’ 표장은 일반 거래통념상 통상사용권자가 자기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23.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후2463 전원합의체 판결

[등록취소(상)][공2013하,2008]

【판시사항】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에서 ‘등록상표를 사용’한다는 의미와 ‘동일한 상표’의 인정 범위 [2] 영문자와 이를 단순히 음역한 한글이 결합된 등록상표 중에서 영문자 부분 또는 한글 음역 부분만으로 구성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거래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일정한 요건만 구비하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록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시정하고 타인의 상표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은 상표권자 ...

선고일	2013.09.26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양승태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소영
사건명	등록취소
참조법령	상표법 제73조

판시사항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에서 ‘등록상표를 사용’한다는 의미와 ‘동일한 상표’의 인정 범위

[2] 영문자와 이를 단순히 음역한 한글이 결합된 등록상표 중에서 영문자 부분 또는 한글 음역 부분만으로 구성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거래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4.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2후3077 판결

[등록취소(상)][공2013하,1530]

【판시사항】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서비스업’ 영위의 의미 및 상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는 용역을 일정한 목적 아래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한 경우 상표법상 서비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표법상 ‘서비스표’라 함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는데(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여기서 ‘서비스업’을 영위한다고 함은 독립하여 상거래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를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한다는 의미이므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자원봉사나 단순한 호의에 의한 노무 또는...

선고일	2013.07.12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민일영 이인복
변호사	한상호
사건명	등록취소
참조법령	상표법 제2조

판시사항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서비스업’ 영위의 의미 및 상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는 용역을 일정한 목적 아래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한 경우 상표법상 서비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5.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2후3084 판결

[등록취소(상)][미간행]

【판시사항】 갑이 서비스표권자인 미국 을 법인을 상대로 서비스표 “(색채상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비스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을 법인은 미국 메릴랜드 주(주)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정관에 비영리기구임이 명시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상 ‘서비스업’에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73조 제1항 제3호 【전 문】【원고, 피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신우 담당변리사 윤병삼 외 1인) 【피고, 상고인】월드 컬쳐 오픈 아이엔씨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호 외 4인) 【원심판결...

선고일	2013.07.12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민일영 이인복
변호사	한상호
사건명	등록취소
참조법령	상표법 제2조 상표법 제73조

판시사항

갑이 서비스표권자인 미국 을 법인을 상대로 서비스표 “(색채상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비스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을 법인은 미국 메릴랜드 주(주)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정관에 비영리기구임이 명시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상 ‘서비스업’에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6.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후3718 판결

[등록취소(상)][공2013상,973]

【판시사항】 [1] 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다)목의 ‘광고’에 등록상표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등록상표가 거래사회의 통념상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표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위 (다)목의 상표사용행위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갑 주식회사가 등록상표 ‘’의 등록권리자 을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이 갑 회사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위 법 제2조 제1항 제6호 (다)목의 상표사용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선고일	2013.04.25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민일영 이인복 박보영
변호사	김대희
사건명	등록취소
참조법령	상표법 제2조 상표법 제73조

판시사항

[1] 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다)목의 ‘광고’에 등록상표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등록상표가 거래사회의 통념상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표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위 (다)목의 상표사용행위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갑 주식회사가 등록상표 ‘’의 등록권리자 을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이 갑 회사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위 법 제2조 제1항 제6호 (다)목의 상표사용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7.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후1289 판결

[등록취소(상)][미간행]

【판시사항】 [1]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대리인이나 대표자’의 의의 및 상표등록을 한 자와 대리점 등 계약의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그것이 위 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편의적,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상표등록 명의자를 위 규정의 ‘대리인이나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특허심판원이 등록상표 “”가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본문에 해당된다는 등의 이유로 등록취소의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갑이 대표로 있는 을 법인이 생산한 비교대상상표 “”가 부착된 가방 등에 관하여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한 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정이 개인 명의로 등...

선고일	2013.02.28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이인복 민일영 박보영
사건명	등록취소
참조법령	상표법 제23조 상표법 제73조

판시사항

[1]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대리인이나 대표자’의 의의 및 상표등록을 한 자와 대리점 등 계약의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그것이 위 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편의적,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상표등록 명의자를 위 규정의 ‘대리인이나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특허심판원이 등록상표 “”가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본문에 해당된다는 등의 이유로 등록취소의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갑이 대표로 있는 을 법인이 생산한 비교대상상표 “”가 부착된 가방 등에 관하여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한 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정이 개인 명의로 등록상표 “”를 출원하여 등록받은 것은 위 상표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편의적,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정은 등록상표 출원 당시 갑에 대한 관계에서 위 규정에서 말하는 대리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8.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후3442 판결

[등록취소(상)][미간행]

【판시사항】 [1] 수 개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상표등록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각각에 관하여 모두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같은 법리가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갑 주식회사가 등록서비스표 “”의 권리자인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서비스표가 등록서비스표의 135개 지정서비스업 중 ‘가사서비스업, 예식장경영업’ 등 63개 지정서비스업에 관하여 3년 이내에 정당하게 사용되지 않았다며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심판청구 전부터 ‘예식장경영업’을 해오고 있었으므로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선고일	2013.02.28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이인복 민일영 박보영
사건명	등록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8조 상표법 제2조 상표법 제73조

판시사항

[1] 수 개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상표등록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각각에 관하여 모두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같은 법리가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갑 주식회사가 등록서비스표 “”의 권리자인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서비스표가 등록서비스표의 135개 지정서비스업 중 ‘가사서비스업, 예식장경영업’ 등 63개 지정서비스업에 관하여 3년 이내에 정당하게 사용되지 않았다며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심판청구 전부터 ‘예식장경영업’을 해오고 있었으므로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9.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후3220 판결

[등록취소(상)][공2013상,513]

【판시사항】 [1] 등록상표 불사용을 이유로 동시에 수 개의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 계속 중에 심판청구일이나 지정상품의 범위를 달리하여 다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등록상표의 불사용을 이유로 한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2 이상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이 취소를 필요로 하는 지정상품의 범위를 임의로 정하여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동시에 수 개의 지정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대상인 지정상품을 불가분 일체로 취급하여 전체를 하나의 청구로 간주하여 지정상품 중의 ...

선고일	2013.02.15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김용덕 신영철 이상훈 김소영
사건명	등록취소
참조법령	상표법 제73조

판시사항

[1] 등록상표 불사용을 이유로 동시에 수 개의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 계속 중에 심판청구일이나 지정상품의 범위를 달리하여 다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등록상표의 불사용을 이유로 한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2 이상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이 취소를 필요로 하는 지정상품의 범위를 임의로 정하여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30.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후2685 판결

[등록취소(상)][공2013상,268]

【판시사항】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에서 정하는 ‘등록상표의 사용’의 의미 및 등록상표에 다른 문자나 도형 부분 등을 결합하여 상표로 사용한 경우에도 등록상표의 사용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갑 주식회사가 등록상표 “ ”의 상표권자 을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인 병 주식회사가 실사용상표 “ ”, “ ”를 사용함으로써 등록상표를 사용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에서 규정...

선고일	2012.12.26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신영철 이상훈 김용덕 김소영
변호사	서영철 이수완
사건명	등록취소
참조법령	상표법 제73조

판시사항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에서 정하는 ‘등록상표의 사용’의 의미 및 등록상표에 다른 문자나 도형 부분 등을 결합하여 상표로 사용한 경우에도 등록상표의 사용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갑 주식회사가 등록상표 “ ”의 상표권자 을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인 병 주식회사가 실사용상표 “ ”, “ ”를 사용함으로써 등록상표를 사용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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