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사건명 #공직선거법위반 검색결과 총 391 개

검색결과: 총 391 개, 페이지 3 / 10

21. 서울고등법원 2020. 11. 6. 선고 2019노461 판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ㆍ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전 문】【피 고 인】피고인 【항 소 인】쌍방 【검 사】특별검사 허익범(기소 및 공판), 특별검사보 김한, 박상융, 한중석(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케이씨엘 외 5인 【원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30. 선고 2018고합8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무죄. 위 무죄부분 판결의 이유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 ⑴ 공소사실 불특정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공소외 1 및 공소외 1이 운영한 네이버 카페...

선고일	2020.11.06 [형사] 항소사건
법관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법무법인	케이씨엘
사건명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위반
참조법령	공직선거법 제119조 공직선거법 제122조 공직선거법 제135조 공직선거법 제230조 공직선거법 제256조 ...

22.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 2. 4. 선고 2019노19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전 문】【피 고 인】피고인 【항 소 인】검사 【검 사】양찬규(기소), 김완규(공판) 【변 호 인】변호사 두완수 【원심판결】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 8. 22. 선고 2018고합119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외 정당 △△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여론조사 결과(50%)와 권리당원 투표(50%)로 결정되므로 사전에 권리당원을 다수 확보하여 경선 결과가 유리하게 나오도록 하고자 △△ 지역 시민들에게 1명당 당비 명목으로 1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지지해줄 권리당원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선고일	2020.02.04 [형사] 항소사건
법관	황진구 김종우 이영창
변호사	두완수
사건명	공직선거법위반
참조법령	공직선거법 제262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0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1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형사소송규칙 제68조 ...

23.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5도1443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구청장으로 재직 중 전국동시지방선거 구청장 선거에 후보자등록을 한 피고인이 다른 후보자 갑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지지자 등에게 발송함으로써 갑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여 후보자로서의 신분이 유지되는 동안 선거운동을 하다가 개별적인 선거운동의 방법과 범위에 관하여 규정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해당 조항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외에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

선고일	2019.11.28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안철상 박상옥 노정희
사건명	공직선거법위반
참조법령	공직선거법 제255조 공직선거법 제60조 공직선거법 제88조

판시사항

구청장으로 재직 중 전국동시지방선거 구청장 선거에 후보자등록을 한 피고인이 다른 후보자 갑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지지자 등에게 발송함으로써 갑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여 후보자로서의 신분이 유지되는 동안 선거운동을 하다가 개별적인 선거운동의 방법과 범위에 관하여 규정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해당 조항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외에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4.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89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당법위반·사기][미간행]

【판시사항】 [1]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경선후보자 중 누가 선거의 후보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선택의 의사를 표시하게 하는 당내경선이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서 정한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투표권을 행사하는 방식은 반드시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와 여론조사 방식을 통하여 위와 같은 선택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방법도 포함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 제11항에서 정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당내경선과 관련된 여론조사’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선고일	2019.10.31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동원 조희대 김재형 민유숙
법무법인	중원
변호사	이기광
사건명	공직선거법위반 정당법위반 사기
참조법령	공직선거법 제108조 공직선거법 제115조 공직선거법 제146조 공직선거법 제147조 공직선거법 제150조 ...

판시사항

25.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235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선고일	2019.10.31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조희대 김재형 민유숙 이동원
사건명	공직선거법위반
참조법령	공직선거법 제108조 공직선거법 제146조 공직선거법 제147조 공직선거법 제150조 공직선거법 제151조 ...

판시사항

26.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881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경선후보자 중 누가 선거의 후보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선택의 의사를 표시하게 하는 당내경선이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서 정한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투표권을 행사하는 방식은 반드시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와 여론조사 방식을 통하여 위와 같은 선택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방법도 포함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선운동관계자’의 의미 [3]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단기 공소시효 기산일...

선고일	2019.10.31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선수 이기택 박정화
법무법인	태평양
사건명	공직선거법위반
참조법령	공직선거법 제108조 공직선거법 제135조 공직선거법 제146조 공직선거법 제147조 공직선거법 제150조 ...

판시사항

[1]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경선후보자 중 누가 선거의 후보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선택의 의사를 표시하게 하는 당내경선이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서 정한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투표권을 행사하는 방식은 반드시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와 여론조사 방식을 통하여 위와 같은 선택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방법도 포함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선운동관계자’의 의미

[3]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단기 공소시효 기산일인 ‘당해 선거일’의 의미(=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공직선거의 투표일) 및 이때 선거범죄가 당내경선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인 경우, 그에 대한 공소시효 기산일(=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공직선거의 투표일)

27.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881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당내경선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있어서 당내경선의 의미, 공소시효의 기산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규정의 규율대상 범위에 관한 사건〉[공2019하,2298]

선고일	2019.10.31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기택 박정화 김선수
법무법인	지평
사건명	공직선거법위반
참조법령	공직선거법 제108조 공직선거법 제135조 공직선거법 제146조 공직선거법 제147조 공직선거법 제150조 ...

판시사항

[1]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경선후보자 중 누가 선거의 후보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선택의 의사를 표시하게 하는 당내경선이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서 정한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투표권을 행사하는 방식은 반드시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와 여론조사 방식을 통하여 위와 같은 선택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방법도 포함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단기 공소시효 기산일인 ‘당해 선거일’의 의미(=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공직선거의 투표일) 및 이때 선거범죄가 당내경선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인 경우, 그에 대한 공소시효 기산일(=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공직선거의 투표일)

[3]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 제11항에서 정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당내경선과 관련된 여론조사’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4]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선운동관계자’의 의미

28.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도276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의 의미 [2]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인 ‘당해 선거일’의 의미(=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선거의 투표일) 【참조조문】 [1]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호 / [2]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8조 제1항 【참조판례】[1]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도7087 판결(공2007상, 243),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512 판결 / [2]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

선고일	2019.05.30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선수 이기택 박정화
법무법인	서평
사건명	공직선거법위반
참조법령	공직선거법 제112조 공직선거법 제113조 공직선거법 제257조 공직선거법 제268조

판시사항

[1]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의 의미

[2]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인 ‘당해 선거일’의 의미(=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선거의 투표일)

29. 광주고등법원(제주) 2019. 9. 11. 선고 2019노5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전 문】【피 고 인】피고인 【항 소 인】검사 【검 사】고유진(기소), 박영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전호종 외 1인 【원심판결】제주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고합1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제주시 (선거구명 생략) 선거구에 (정당명 생략) 소속 후보자로 출마(201...

선고일	2019.09.11 [형사] 항소사건
법관	이재권 이승훈
변호사	전호종
사건명	공직선거법위반
참조법령	공직선거법 제108조 공직선거법 제252조 공직선거법 제8조 공직선거법 제96조 형법 제53조 ...

30. 서울고등법원 2019. 9. 6. 선고 2019노42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전 문】【피 고 인】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피고인들 【검 사】김재환(기소), 김병현(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유한) 클라스 외 1인 【원심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 30. 선고 2018고합3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2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금품을...

선고일	2019.09.06 [형사] 항소사건
법관	오석준 백승엽 조기열
법무법인	클라스
사건명	공직선거법위반
참조법령	공직선거법 제112조 공직선거법 제115조 공직선거법 제257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69조 ...

다음 페이지

법원
전체보기
대법원 206 건
고등/특허법원 121 건
지방/행정/가정법원 64 건

헌법재판소 0 건
심판_국민권익위원회 0 건
심판_노동위원회 0 건
심판_소청위원회 0 건

391 건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