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기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3년
4.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3722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2023상,537]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물보호법 행정소송법 2022년
2020년
6. 대구고등법원 2020. 6. 26. 선고 2019누5237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물보호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
2018년
9. 대구지방법원 2018. 10. 10. 선고 2018나3890(본소), 2018나6073(반소) 판결
[임차보증금반환·건물인도][미간행] 임차보증금반환 건물인도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