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황진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황진구"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공직선거법위반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파산선고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1 관세부과처분취소 1 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취소 1 배당이의 1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의소 1 반론보도심판청구 1 상호저축은행법위반	# 관련법령 6 민사소송법 5 형사소송법 5 행정소송법 2 사립학교법 2 공직선거법 2 형사소송규칙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형법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고등법원(인천) 2020. 11. 26. 선고 2020나1136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인천) 2020. 3. 13.자 2019라10052 결정
  [파산선고][미간행]
   파산선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 2. 4. 선고 2019노19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9년

4.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 9. 25. 선고 2019누1086 판결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미간행]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고등교육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5. 광주고등법원 2019. 7. 10. 선고 (전주)2018누1225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8년

2017년

8. 광주고법 2017. 9. 15. 선고 (전주)2017노8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상고[각공2017하,741]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9. 광주고등법원 2017. 6. 12. 선고 (전주)2016누2323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등][미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09년

10. 서울고법 2009. 8. 28. 자 2008라1524 결정
  [파산선고] 상고[공보불게재]
   파산선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

2008년

12. 서울고등법원 2008. 10. 21. 선고 2007노53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08. 6. 24. 선고 2007노653 판결
  [증권거래법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령 형사소송법

2005년

14. 대전고등법원 2005. 5. 20. 선고 2003노62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15. 서울지방법원 2002. 2. 1. 선고 2001카기16806 판결
  [반론보도심판청구][미간행]
   반론보도심판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