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현순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4개)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5281 판결
[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취소][공1995.6.15.(994),2129] 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9년
1987년
1985년
5.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4다카18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3(3)민,164;공1986.1.15.(768),10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4년
7.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71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6.1.(729),8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2년
1980년
9.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도222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ㆍ방위세법위반ㆍ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집28(3)형,61;공1981.2.15.(650),13528]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 습관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8년
11. 대법원 1978. 3. 28. 선고 77누256 판결
[수시분법인세부과처분초과부분취소][집26(1)행,117;공1978.6.15.(586) 10789] 수시분법인세부과처분초과부분취소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1977년
1976년
1975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