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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한기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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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018년
2017년
4.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업무상 재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7상,113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6년
2014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8년
2007년
15.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두7501 판결
  [장해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공2007.7.15.(278),1091]
   장해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6.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집55(1)특,411;공2007.5.1.(273),627]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근로기준법

2006년
2005년
2004년
21. 서울행법 2004. 6. 18. 선고 2003구단422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항소[각공2004.8.10.(12),113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9년
1998년
1997년
28.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179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7.3.15.(30),78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1996년
1982년
30. 대법원 1982. 3. 9. 선고 80누57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2.5.15.(680),43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1979년
31. 대법원 1979. 10. 10. 선고 78누47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27(3)행,14;공1979.12.15.(621),12310]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32. 대법원 1979. 6. 26. 선고 78누43 판결
  [종합소득세부등부과처분취소][공1979.9.1.(615),12044]
   종합소득세부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78년
33.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다1372 판결
  [손해배상][집26(3)민,148;공1979.2.1.(601),11525]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1977년
34. 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다807 판결
  [손해배상][집25(3)민,43;공1977.10.15.(570) 10291]
   손해배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71년
196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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