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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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식품위생법위반 3 약사법위반 3 방송법위반 2 위조사문서행사 2 사기 2 사문서위조 1 이익금 1 위조공문서행사 1 업무방해 1 상호말소	# 관련법령 8 형법 4 형사소송법 4 민법 3 방송법 3 민사소송법 2 식품위생법 2 법원조직법 2 약사법 1 교통세법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5246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미간행]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형법

201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사672, 2015. 5. 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653, 2015. 5. 2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4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세무사법 평생교육법 형법

2014년

4.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두25012 판결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공2014상,502]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5. 대법원 2014. 1. 23. 자 2011무178 결정
  [집행정지][미간행]
   집행정지
   민법 행정소송법

2013년

6.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15453 판결
  [사회복지사업법위반][공2013하,1863]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011년

7.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9708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2010년

8. 서울고등법원 2010. 12. 30. 선고 2010나77899 판결
  [토지지료][미간행]
   토지지료
   민사소송법

9. 서울중앙지법 2010. 8. 11. 선고 2010가합2843 판결
  [상호말소등] 확정[각공2010하,1418]
   상호말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09년

10.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도1103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공2009하,20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10. 선고 2007가합21479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12.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6도1156 판결
  [약사법위반·방송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공2008상,271]
   약사법위반 방송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방송법 형법

2006년

13.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268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공2006.5.15.(250),82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조세범처벌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49693,49709 판결
  [건물명도·이익금][공2006.4.15.(248),577]
   건물명도 이익금
   민법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 25. 선고 2003노6462 판결
  [약사법위반·방송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약사법위반 방송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방송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16.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도4781 판결
  [배임수재][공2004.11.1.(213),1779]
   배임수재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2003년

18. 서울지방법원 2003. 7. 23. 선고 2003고단363,1934,3184(병합) 판결
  [약사법위반·방송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약사법위반 방송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방송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