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종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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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유류오염손해보상금 2 구상금 1 선박매몰 1 부당이득금반환 1 선원법위반 1 약정금 1 재결취소청구 1 집행청구 1 채무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8 상법 6 민법 5 민사소송법 2 형법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1 민사집행법 1 근로기준법 1 도로법 1 국제사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다294202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18년

2.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4다41469 판결
  [구상금][공2018상,798]
   구상금
   국제사법

2014년

3.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22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06년

4. 광주고법 2006. 5. 17. 선고 2005나601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확정[각공2006.7.10.(35),1415]
   채무부존재확인
   도로법 상법 야생동·식물보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시행규칙 형법

5.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2159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6.15.(252),1027]
   손해배상
   상법

2004년

6.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73319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사소송법

7.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74213 판결
  [집행청구][집52(2)민,38;공2004.12.1.(215),1937]
   집행청구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8.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44267 판결
  [구상금][공2004.9.1.(209),1428]
   구상금
   상법

9.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36733 판결
  [유류오염손해보상금][공2004.6.1.(203),894]
   유류오염손해보상금
   민법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2002년

10.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2112 판결
  [선원재해보상금][공2002.8.1.(159),1641]
   선원재해보상금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선원법

2001년

11. 서울고법 2001. 5. 8. 선고 99나14633 판결：상고
  [유류오염손해보상금][하집2001-1,119]
   유류오염손해보상금
   민법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2000년

12.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추43 판결
  [재결취소청구][공2001.1.15.(122),181]
   재결취소청구
   해상교통안전법 해상교통안전법시행규칙 해상교통안전법시행령

13.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2524 판결
  [선박매몰(인정된 죄명 : 재물손괴)·선원법위반][공2001.1.1.(121),79]
   선박매몰 선원법위반
   형사소송법

1998년

14.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5552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8.3.15.(54),724]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7년

15. 인천지법 1997. 8. 22. 선고 97가합7505 판결：확정
  [손해배상금][하집1997-2, 174]
   손해배상금
   민사소송법 상법

16. 대법원 1997. 5. 28. 선고 97다7936 판결
  [약속어음금][공1997.7.15.(38),1983]
   약속어음금
   어음법

1988년

17.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1671 판결
  [제3자이의][집36(1)민,63;공1989.1.1.(839),17]
   제3자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986년

18.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486,86감도18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공1986.11.15.(788),30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