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선박매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2524 판결
[선박매몰(인정된 죄명 : 재물손괴)·선원법위반][공2001.1.1.(121),79] 선박매몰 선원법위반 형사소송법
2. 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도4688 판결
[선박매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2000.8.15.(112),1795] 선박매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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