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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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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1다213316 판결
  [손해배상(의)]〈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 교부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지원금교부결정 취소처분 및 지원금 환수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23하,200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21년
2020년
5.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7다17603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공2021상,275]
   임대차보증금반환
   민법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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