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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진형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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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헌법
2 상법
2 민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1983년
1982년
1981년
1980년
5. 대법원 1980. 9. 9. 선고 79다2072, 2073 판결
  [가등기말소][공1980.11.15.(644),13217]
   가등기말소
   민법

7. 대법원 1980. 3. 25. 선고 80도86 판결
  [관세법위반][공1980.5.15.(632),12757]
   관세법위반
   관세법

8.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230 판결
  [물품대금][집28(1)민,20;공1980.3.1.(627) 12541]
   물품대금
   상법

1979년
10.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15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7(1)민,155;공1979.6.15.(610),1184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외국인토지법

1978년
11. 대법원 1978. 6. 27. 선고 78다389 판결
  [물품대금][집26(2)민151,공1978.9.15.(592) 10971]
   물품대금
   상법

1976년
12. 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누193 판결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76.11.1.(547),9372]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숙박업법 식품위생법

13. 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강간치상][집24(1)형,27;공1976.4.1.(533) 9013]
   강간치상
   형법

1973년
1962년
17. 대법원 1962. 6. 21. 선고 62다12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10(3)민,089]
   부당이득금반환
  
18. 대법원 1962. 3. 22. 선고 4294민상1421 판결
  [손해배상등][집10(1)민,254]
   손해배상
   민법

195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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