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2783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두5049 판결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가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는 것이 헌법이 정한 대학의 자율성 보장 이념 등에 반하거나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9877 판결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의미

서울행법 2016. 9. 8. 선고 2015구합83061 판결

갑이 교육부장관에게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용도서 집필진 명단 등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교육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등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한 사안에서, 비공개 결정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8680 판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하였다고 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3439 판결

[1]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전주지법 2000. 2. 15. 선고 99구147 판결：항소, 소취하

[1]경찰이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거부한 처분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