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정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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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채무부존재확인 3 보험금 2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1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1 보험금청구의소 1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1 보험소비자연맹등록거부처분취소 1 건물명도	# 관련법령 4 민사소송법 2 주민등록법 2 민사조정법 2 상법 2 민법 1 보험업법 1 대한민국헌법 1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1 민사조정규칙 1 상호저축은행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6두51405 판결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미간행]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2018년

2.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6다38207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2016년

3.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24183, 22419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청구의소][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청구의소
   민법 상법

2015년

4.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213322 판결
  [보험금][공2015하,1343]
   보험금
   민사소송법 민사조정규칙 민사조정법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25. 선고 2014나4476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2014년

6. 서울중앙지법 2014. 5. 8. 선고 2014가합501584 판결
  [보험금] 항소[각공2014상,447]
   보험금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2013년

7.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2다10705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13하,1311]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2년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 10. 30. 선고 2012나88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2. 4. 12. 선고 2011가단415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2009년

10.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두19048 판결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주민등록법

2008년

11.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5두1978 판결
  [보험소비자연맹등록거부처분취소][공2008하,976]
   보험소비자연맹등록거부처분취소
   소비자기본법 소비자보호법

12. 수원지법 2008. 4. 16. 선고 2007구합7223 판결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8하,1081]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주민등록법

2002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276, 2002. 6. 2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