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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창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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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정희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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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등취소
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1
보증채무금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45조제1항위헌소원
1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42조제1항등위헌소원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6조제7항위헌소원
1
도로구역결정처분취소
1
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단서위헌소원
1
구임대주택법제21조제3항등위헌소원
# 관련법령
13
대한민국헌법
10
헌법재판소법
6
민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민사소송법
2
도로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79, 2023. 7. 2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91조제1항위헌소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00, 2023. 7. 18.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구임대주택법제21조제3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2019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936, 2019. 9. 10., 각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위헌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91조제1항위헌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2018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464, 2018. 12. 18., 각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7항 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6조제7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368, 2018. 9. 17., 각하
형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420조본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7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335, 2017. 7. 27.,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6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07, 2016. 11. 2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45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94, 2015. 12. 23.
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 위헌소원
행정소송법제34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집행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73, 2015. 12. 23.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58, 2015. 9. 2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1항등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274, 2015. 9. 8.
민법 제66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665조제2항등위헌소원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369, 2014. 9. 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등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54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70, 2013. 9. 2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42조제1항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립학교법
정부조직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2012년
14.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두22140 판결
[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등취소][공2012하,1129]
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등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15.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
[손해배상(기)][공2012상,643]
손해배상
민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2011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96, 2011. 5. 2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4항 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70조제4항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토지수용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86, 2011. 3. 3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1호 등 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31조제1호등위헌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농어촌정비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전통사찰의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
주차장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18.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2330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19.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232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2009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35, 2009. 10. 29.
민법 제55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556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2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13159 판결
[도로구역결정처분취소][미간행]
도로구역결정처분취소
국가재정법
도로법
변호사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22. 서울행정법원 2009. 2. 12. 선고 2008구합25920 판결
[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등취소][미간행]
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등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07년
23.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74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공2008상,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6년
2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6헌사299, 2006. 4. 2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01년
25.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47187 판결
[보증채무금등][집49(1)민,442;공2001.8.1.(135),1577]
보증채무금
민법
2000년
26. 서울지법 2000. 2. 1. 선고 99노6870 판결：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하집2000-1,48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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