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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태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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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절도
# 관련법령
9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11년
2007년
2001년
1999년
4.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73 판결
  [살인][공1999.12.1.(95),2457]
   살인
   형사소송법

5. 대법원 1999. 6. 8. 선고 97다30028 판결
  [회원권리부존재확인][공1999.7.15.(86),1332]
   회원권리부존재확인
   관광진흥법

1997년
6.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505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5.15.(34),143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5년
8.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1988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5.2.15.(986),87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1994년
9.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97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4.11.15.(980),295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3년
10.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500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7.1.(947),156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민법

11. 대법원 1993. 3. 4. 자 93스3 결정
  [친권상실][집41(1)특,535;공1993.5.1.(943),1172]
   친권상실
   민법

1992년
1990년
14.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6860 판결
  [부당표시등행위시정조지처분취소][집38(1)특,309;공1990.4.1.(869),664]
   부당표시등행위시정조지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1989년
15.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5901, 15918(반소) 판결
  [공사대금][집37(3)민,43;공1989.11.1.(859),1460]
   공사대금
   민법

1987년
17.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다카1026 판결
  [물품대금][공1987.11.1.(811),1566]
   물품대금
   상법

18.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37 판결
  [약속어음금][집35(1)민,181;공1987.5.15.(800),707]
   약속어음금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어음법

1986년
19.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누79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5.15.(776),7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5년
20. 대법원 1985. 8. 20. 선고 83도2575 판결
  [허위유가증권작성ㆍ허위유가증권작성행사ㆍ사기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33(2)형,619;공1985.10.1.(761),1279]
   허위유가증권작성 허위유가증권작성행사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형법

21.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누118 판결
  [납세증지첩부면제승인취소처분취소][공1985.9.15.(760),1204]
   납세증지첩부면제승인취소처분취소
  
22. 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도2941 판결
  [절도ㆍ특수절도ㆍ도로교통법위반][집33(1)형,453;공1985.3.15.(748) 406]
   절도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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