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영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11년

1. 대구지방법원 2011. 10. 26. 선고 2010나1406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농지개혁법

1993년

2. 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다24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3.9.15.(952),228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91년

3.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127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39(1)민,314;공1991,125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990년

4.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도700 판결
  [재물손괴][공1990.7.15.(877),1406]
   재물손괴
   형법

5.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19184 판결
  [약속어음금][공1990.6.1.(873),1042]
   약속어음금
   민법 어음법

1989년

6.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383 판결
  [도시가스사업법위반,업무상실화,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공1989.11.1.(859),1530]
   도시가스사업법위반 업무상실화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도시가스사업법

1986년

7.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2041 판결
  [살인·상해치사·상습도박][공1987.2.15.(794),273]
   살인 상해치사 상습도박
   형사소송법

1984년

8.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371 판결
  [업무상횡령][공1985.1.15.(744),100]
   업무상횡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