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영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남부지법 2019. 11. 27. 선고 2018가단249746 판결
[부동산중개수수료청구] 항소[각공2020상,38] 부동산중개수수료청구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민법 상법 2017년
2.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7038 판결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17상,90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2016년
3. 대전고등법원 2016. 10. 7. 선고 2016누11542 판결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2011년
2003년
2002년
2001년
7.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두1485 판결
[조합원직위제명처분취소등][집49(2)특,425;공2001.10.15.(140),2191] 조합원직위제명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토지수용법 1998년
8.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6202 판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변경처분취소][공1998.8.15.(64),2123]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변경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97년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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