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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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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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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4. 8. 선고 95도3103 판결
  [도·소매업진흥법위반][공1997.5.15.(34),1500]
   소매업진흥법위반
   도·소매업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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