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변경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6202 판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변경처분취소][공1998.8.15.(64),2123]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변경처분취소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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