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대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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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1 공직선거법위반 1 배임 1 대여금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현상변경불허처분취소 1 약정금 1 평균임금결정고시부작위위헌확인 1 약속어음금	# 관련법령 6 민법 4 민사소송법 2 형법 2 상법 1 근로기준법시행령 1 공직선거법 1 남녀고용평등법 1 근로기준법 1 국제사법 1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광주고법 2016. 7. 6. 선고 (제주)2014나1166 판결
  [대여금] 상고[각공2016하,504]
   대여금
   국제사법

2015년

2.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3다6134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13년

3. 광주고등법원 2013. 3. 19. 자 (제주)2013라4 결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2011년

4. 제주지법 2011. 12. 14. 선고 2011구합567 판결
  [현상변경불허처분취소] 확정[각공2012상,261]
   현상변경불허처분취소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2006년

5. 제주지방법원 2006. 4. 17. 선고 2006고합3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인정된죄명:상해]][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6. 청주지법 2006. 3. 10. 선고 2005가합279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4.10.(32),105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어촌·어항법 어항법

2003년

7.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39616 판결
  [제3자이의][공2003.9.15.(186),1840]
   제3자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02년

9.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2다65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01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109, 2001. 8.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수산업법

2000년

11. 대법원 2000. 2. 8. 선고 98두1120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3.15.(102),63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9년

12. 제주지법 1999. 12. 15. 선고 98나1249 판결：확정
  [손해배상(자)][하집2000-1,11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98년

13.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14092 판결
  [약정금][공1998.12.15.(72),2832]
   약정금
   증권투자신탁업법

1997년

14. 제주지법 1997. 7. 16. 선고 96나1047 판결：상고기각
  [약속어음금][하집1997-2, 318]
   약속어음금
   민법 어음법

1995년

15. 제주지법 1995. 4. 27. 선고 94가합2264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5-1, 16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3년

16.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도169 판결
  [배임][공1993.8.1.(949),1942]
   배임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