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남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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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국방 3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무효확인및취소 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2 대집행비용지급 2 폐기물처리시설입지결정및고시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 관련법령 5 환경영향평가법 4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4 환경정책기본법 4 행정소송법 3 문화재보호법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 국가재정법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 건설기술관리법 2 국가재정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5년

2.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2두6322 판결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미간행]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문화재보호법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환경정책기본법

2014년

3. 서울고등법원 2014. 12. 17. 선고 2014나2022213 판결
  [대집행비용지급][미간행]
   대집행비용지급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원자력안전법 지방자치법 헌법

4.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도13299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중복 집회를 이유로 한 금지통고를 위반한 집회 사건〉[공2015상,15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1006 판결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무효확인및취소][공2014상,850]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무효확인및취소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6.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3841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소비자기본법 약사법

2011년

7. 서울고등법원 2011. 12. 8. 선고 2011누8576 판결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무효확인및취소][미간행]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무효확인및취소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29. 선고 2011노2748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형사소송법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20. 선고 2010고단3517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009년

2006년

200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