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전봉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201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95, 2011. 11.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위헌제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8조위헌제청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한국토지공사법

2010년

2. 서울중앙지법 2010. 7. 7. 선고 2009가합37669 판결
  [공사대금] 확정[각공2010하,1280]
   공사대금
   민사집행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약정금][공2010상,987]
   약정금
   민법

4.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810 판결
  [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사기방조)][미간행]
   사기
   형법

2009년

5.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5076 판결
  [용역대금][공2010상,197]
   용역대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6. 수원지방법원 2009. 9. 24. 선고 2008나19666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7.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4759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8.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764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8년

9.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17109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공2008하,1438]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법

10.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22481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2007년

11.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4450 판결
  [구상금][공2008상,140]
   구상금
   민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2.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4481 판결
  [손해배상(자)][공2008상,21]
   손해배상
   공무원연금법 민법

13. 서울고등법원 2007. 7. 5. 선고 2006나78215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4.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859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형사소송법

15. 서울고법 2007. 1. 17. 선고 2004누17480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상고[각공2007.3.10.(43),690]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16. 서울고등법원 2007. 1. 16. 선고 2006나37047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이사회결의무효확인
  

2006년

17. 서울고등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나15030 판결
  [용역대금][미간행]
   용역대금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8. 수원지방법원 2006. 3. 24. 선고 2005가합7958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이사회결의무효확인
  

2005년

19. 서울고등법원 2005. 10. 6. 선고 2004누20561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도8780 판결
  [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1. 서울고법 2005. 5. 13. 선고 2004노223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체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체포미수)}·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05.8.10.(24),13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