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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찬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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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민법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4. 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두38744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동의서에 의한 조합설립동의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사건〉[공2020하,2074]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9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5년
2004년
2000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73, 2000. 2. 24.
  회사정리법 제237조 제4항 등 위헌소원" (동법 제11조, 제229조 단서 후단, 제235조 제1항, 제23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2항)"
   회사정리법제237조제4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회사정리법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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