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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영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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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민법
2 형법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다208338, 208345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8년
2015년
2014년
2007년
2003년
7.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917 판결
  [원상복구비용][공2003.5.15.(178),1063]
   원상복구비용
   민법

2000년
8.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2362 판결
  [대여금][공2000.10.15.(116),2010]
   대여금
   민사소송법

1995년
9. 대법원 1995. 11. 7. 선고 93다4158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12.15.(1006),3890]
   손해배상
   민법

1993년
1992년
1990년
13. 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167 판결
  [명예훼손][공1990.9.15.(880),1834]
   명예훼손
   형법

1986년
15.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도2379, 85감도34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절도),보호감호][공1986.3.15.(772),4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1984년
16.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감도257 판결
  [치료감호(살인ㆍ살인미수)][공1984.12.1.(741),1830]
   치료감호
   사회보호법

1982년
1981년
20. 대법원 1981. 8. 11. 선고 80다2713, 2714 판결
  [손해배상][공1981.10.1.(665),14260]
   손해배상
   민법

1980년
21.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누345 판결
  [침사자격존재확인][공1981.2.1.(649),13466]
   침사자격존재확인
   행정소송법

22. 대법원 1980. 9. 24. 선고 80도1898 판결
  [폭행치사][집28(3)형,31;공1980.11.15.(644),13246]
   폭행치사
   형법

23.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도1227 판결
  [준강간치상][공1980.9.15.(640),13053]
   준강간치상
   형사소송법

1979년
24. 대법원 1979. 5. 22. 선고 79누39 판결
  [침사자격존재확인][집27(2)행,24;공197912012]
   침사자격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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