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1996년

1.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5674 판결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공1996.6.1.(11),1604]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95년

2.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누3060 판결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공1995.10.15.(1002),3412]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3.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4660 판결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공1995.7.15.(996),2406]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94년

4.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누22838 판결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공1995.2.1.(985),684]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
   토지구획정이사업법

1991년

5.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누3591 판결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등][집39(2)특,448;공1991.7.1,(899),1649]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85년

6.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누210 판결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공1985.7.15.(756),935]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83년

7. 대법원 1983. 5. 24. 선고 81누226 판결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집31(3)특,60;공1983.7.15.(708),1018]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80년

8. 대법원 1980. 4. 22. 선고 78누30 판결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공1980.6.15.(634),12820]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
   소원법 행정소송법

1969년

9. 대법원 1969. 5. 27. 선고 69누10 판결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토지정정처분취소][집17(2)행,020]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 토지정정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