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12. 15. 자 2006마689 결정

서울중앙지법 2008. 11. 14. 선고 2007가단70153 판결

[1]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인터넷에 공개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서울중앙지법 2020. 9. 23. 선고 2017가단5068314, 2018가단5183425 판결

연예인인 갑이 영화감독인 을과 영화 출연 계약을 체결하고 영화 촬영을 하던 중 을의 설득으로 가슴 전면 노출 장면을 촬영하였는데, 촬영 후 갑이 위 장면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여 위 장면이 삭제된 영화가 극장에 상영되었으나, 1년 후 갑의 가슴 노출 장면을 포함한 위 영화의 무삭제판이 반포되자, 갑이 을을 상대로 인격권(초상권) 등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갑의 가슴 노출 장면이 포함된 위 영화의 무삭제판을 반포함으로써 갑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로 인하여 갑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07529 판결

전직 대통령 갑의 유족인 을이 대학교수인 병을 상대로 병이 기말고사 시험문제를 출제하면서 갑 개인 또는 갑의 투신 및 사망사건을 조롱, 비하하는 표현행위를 통해 갑과 을의 명예 등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병이 공적인 인물인 갑의 자살사건을 소재로 삼아 이를 조롱, 비하하는 표현이 포함된 시험문제를 출제함으로써 이루어진 표현행위는 학문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의 범위 내에서 보호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민법 제751조 제1항에서 말하는 ‘기타 정신상 고통’에는 ‘유족이 망인에 대한 추모감정을 침해당하여 입은 정신상 고통’이 포함되므로, 병의 위와 같은 시험문제 출제행위로 인해 갑의 유족인 을의 갑에 대한 추모감정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서울남부지법 2009. 4. 9. 선고 2006가합7489 판결

[1] 다수의 사람이 그들의 주장이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하여 한 집단행동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위법성을 갖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경제주체의 행동이나 행정기관의 정책 결정 등에 대한 반대의사 표명이 위법한 경우

서울서부지법 2014. 7. 24. 선고 2013가합32048 판결

[1] 우리 법상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서명 등이 갖는 재산적 가치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