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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임상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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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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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1년
2009년
2007년
1995년
1994년
6.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누1113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7.1.(971),185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회사정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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