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180 판결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1997.9.1.(41),2586]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2.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3409 판결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문서위조·동행사·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공1997.6.1.(35),1694]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공문서위조 동행사 허위공문서작성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1992년
3.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도2196 판결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92.12.15.(934),3344]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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