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홍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04년

1.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다3216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6.15.(204),983]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수산업법

2001년

2. 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다7252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11.15.(142),2352]
   손해배상
   민법 수산업법

3.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다1689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11.15.(142),2320]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법 부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4.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다40879 판결
  [손실보상금][공2001.11.1.(141),2228]
   손실보상금
   하천법

5. 특허법원 2001. 4. 20. 선고 2000허662 판결：상고
  [권리범위확인(의)][하집2001-1,758]
   권리범위확인
   의장법

2000년

6. 대법원 2000. 11. 30. 자 2000마5563 전원합의체 결정
  [소송비용액확정][집48(2)민,229;공2001.1.15.(122),153]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7.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3738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7.15.(110),1504]
   손해배상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8.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1931 판결
  [손실보상금등][공2000.7.1.(109),1408]
   손실보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1999년

9. 대법원 1999. 6. 11. 선고 97다4102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7.15.(86),1342]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수산업법

1997년

10.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다39882 판결
  [보상금][집45(3)민,305;공1997.12.15.(48),3802]
   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수산업법시행령